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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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확정
누진 세율 이 적용된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지방 소득세 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 이 27....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 세율 인하 로 세입 기반 이 약화 된 만큼 안정적 세수 기반 마련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교육세법 통과…예산부수법안 모두 의결(종...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 세율 을 인하 했으나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해 급속히 약화 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기반을 마중물 삼아...
13일부터 기재부 국감 시작…예산처·재경부 분리 앞두고 마지막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 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은 지출 구조조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뿐만 아니라 세입 기반 약화 속 재정 여력 확보 방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세율인하는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기진작이 필요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0년 예산기준으로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고령화시대의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어 세입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남 - 재정적자가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의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율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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