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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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주 룰'은 피해자 권리 박탈하는 보험 사 특혜 개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95137_45718_3521_v150.jpg&w=3840&q=75)
[논평] "'8주 룰'은 피해자 권리 박탈하는 보험 사 특혜 개악!"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배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사후적 분쟁 조정 기능에 그치는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료 비 삭감 이의제기 '법정 기한' 지켜야
재판부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에...
한의협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 설정, 명확한 근거 없어"
국토교통부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경우에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심사·조정 절차가 1심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임 - 심의회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심의회를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과 관련한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임 - 심의회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심의회를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과 관련한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와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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