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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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임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2대 조인호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5384_33898_856.jpg&w=3840&q=75)
[이임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2대 조인호 회장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 900여 개 발주기관에서 2023년 99.85%, 2024년 99.4%, 2025년 99.34%를 입찰참가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제한 하도록 만들었다. 회원사 보호를 위한 12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문공사의...
"부정당업자 편법 차단"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계약법과 지방 계약법에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법에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된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이 제한 된 자는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입찰 ...
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 발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가 자동 제한 되는 방식인데, '국가계약법'과 ' 지방 계약법'에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따라 입찰참가자격 이 제한 된 자는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입찰 참가자격 이 제한 된다"고 법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항과 단서조항을 신설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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