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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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속도전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금 운용 심의회의 구성과 함께 주요 기금 운용계획 을 수립 하거나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견을... 넘어 국가 의 재정 안정화, 중앙 과 지방 간 재원배분, 교육 재정 , 정부 내 여유자금 관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대응기금에 '기후' 추가해야...녹색투자 촉진 마중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가 편성한 기후예산은 대략 13.8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경제 규모와 재정 적 범위의...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자금의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최종적인 기금 운용계획 ...
![[분석]'기후 입법' 넘어 국가 전환의 시험대…이제는 실행력이 탄소중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기후 입법' 넘어 국가 전환의 시험대…이제는 실행력이 탄소중립...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전문성과 재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히 산업별 감축 로드맵과 국가 에너지 계획 , 배출권거래제 개편, 기후 재정 운용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성 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재정성과관리활동 내용과 예산 및 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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