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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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빙하 붕괴가 대홍수로...기후 위기 '연쇄 재난' 서막?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 하기 위해서 건너간 우리 한국인 9명은 아직 실종상태인데 현지 시간이 10시 넘어가고... [함은구] 말씀하신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는 재난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모태를 찾았는데요. 다른...
국토부, 건설 로봇 법제화 추진…내년 15개 기술 현장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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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대표 발의
시멘트 판매처, 공급 건설 현장, 최종 사용 건축물까지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통합 관리 하는... 사용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 하고 책임지는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안 제4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사고예방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신속한 조사ᆞ분석과 대책 제시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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