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940원안가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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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7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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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8-11-21
1811445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이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조승수의원등 11인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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