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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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인찍는 사회]③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범죄 고리 끊는다…재범률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426500137.jpg&w=3840&q=75)
[낙인찍는 사회]③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범죄 고리 끊는다…재범률 1....
직업 훈련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보호 대상자 75405명에게 총 253억708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안정 적인 사회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모습. (사진=장유림 기자) 사회복귀 성공...
전과자 1만명, 현금 14만원씩 받았다… 재범률 ‘뚝’
그때 최씨를 도운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031명이었던 대상자 가 지난해 1만201명으로 45.1% 증가했다. 지원 대상 한 명당 평균...
양보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팀장 "법부 보호 위원 열정과 헌신...
그래도 지난 번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우선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양보연] 임의적 갱생보호 제도에 의거 형사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자로서 자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ᆞ등록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ᆞ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함 -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직업소개를 현행 고용계약의 알선 외에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그 개념을 확대함 - 헤드헌터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ᆞ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ᆞ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함 - 사업자가 등록ᆞ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출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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