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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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사면권 남용 '철퇴'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을 제한하기 위해 ‘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박 의원은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법안발의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을 제한하기 위해 ‘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박 의원은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법안발의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을 제한하기 위해 ‘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박 의원은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도록 하는 헌법 제79조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비롯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함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또는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4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특수성이 있음 -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내용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법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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