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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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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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지자체를 ' 재정 위기 단체 '로 지정한다. 보통교부세 교부 시 불이익을 받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이 제한되며, 신규 대형 투자사업이나 행사가 엄격히...
내년 지방재정 허리띠 졸라매고 인구와 지방 소멸 대응에 최우선을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선심성 · 낭비성 사업 억제하고, 성과 중심 예산 편성 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항목 신설…생활인구 수요도 파악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선심성 · 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입 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제어와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행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와 예산사용의 부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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