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89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
news1.kr2026-08-26중립

[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

혹시 뭐 강력 이라든지 지능 등등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순경·경장 등 실무자급이 은폐·축소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수사 영역에 있어서는. ▶송명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에서 순경...

[전격시사] 경찰 ‘부실 수사’ 파장, 진단은? (이용우) “경찰 내외부...
news.kbs.co.kr2026-08-26비판

[전격시사] 경찰 ‘부실 수사’ 파장, 진단은? (이용우) “경찰 내외부...

아니고 강력범죄 라든지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초기 단계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시작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개혁...

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
nocutnews.co.kr2026-08-24중립

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

과거에 실종사건이 단순 가출사건으로 처리됐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을... 국민들의 법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5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2인2024-10-17
2120490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3-08
200683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7-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03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됨 - 사회전반이 매우 안정되고 개인의 권익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며 흉악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큰 선진국가들은 일찌감치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이형호군 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범죄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2007년 11월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종래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음 - 살인, 강도살인, 어린이유괴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포되어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현행제도는 여전히 법의 첫 번째 목적인 정의실현을 좌절시키고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

홍재형의원등 14인2010-08-04
1807637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능력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음 - 디엔에이(DNA)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자가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감정을 명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리판단능력의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함 -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정부2010-0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