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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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김 소장이 중앙과 지방 을 아우르는 새로운 권력질서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성 전 총장은 이를 광역 자치단체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으로 연결한 셈이다.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통합이 필요한가'라는 찬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쟁점 논의…경북도, 헌법학자대회서 입법 논...
그 진단 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 분권과 광역 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건설경기 침체, 공공투자만으론 한계…“민간투자 활성화해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공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진단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각종 제한을 가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인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 내실화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신속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재정진단 및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함 -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경우 그 재정건전화계획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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