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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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교육감, 취임 100일...책임·상생·미래교육 대전환 추진
현재 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의 효과를 분석 한 뒤 단계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해 '100원 등하교 버스'를 경남 전체...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문제는 재정 의 귀착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비자정책은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사는 곳의 학교·보건소·교통·쓰레기·생활민원은 지방자치단체 와 교육청이 담당한다....
![[국감 이 사람] 이광재 "국가 재정 ,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514_896102_3021_v150.jpg&w=3840&q=75)
[국감 이 사람] 이광재 "국가 재정 ,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에 따르면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이 97.9%인 171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단계 실집행률은 51.8%에 그쳤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으로 집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각종 제한을 가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인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 내실화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신속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재정진단 및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함 -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경우 그 재정건전화계획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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