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터뷰] 이종욱 관세청장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마약으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121_93814_4533_v150.jpg&w=3840&q=75)
[단독 인터뷰] 이종욱 관세청장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마약으로부...
다만,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 에 한해 자국 국적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서방 포위망’에 갇힌 中, ‘스파이 색출’ 맞불 [김규환의 핸디 차이...
안보·방범 제도 가 미비해 행정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간첩활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지시했다. 천이신(陳一新) 국가 안전부( 국가정보원 에 해당) 부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제도의 실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강등처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임용자격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