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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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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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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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85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가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7-22

1808926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경찰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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