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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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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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 국적 자녀 둔 고위 공직 자?…재산처럼 가족 국적도 신고해야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처럼 가족이 이중 국적자 인 고위 공직 자를 사전에 국민들이...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선거권 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병역기피 원천봉쇄법 추진... 피선거권 제한 ·의무 45세 연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담긴 ' 공직선거법 '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선출직 공직 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 하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뇌물 수수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선출직공직자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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