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9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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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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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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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2208027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1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931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제도의 실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7-22
1811376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분야에 보직되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나라에 유출한다면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직을 제한하는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등 11인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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