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법의 특성상 허위·과대광고 및 충동적인 구매와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들은 물, 공기 등의 환경오염,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인스턴트 식품 섭취 및 불규칙하고 편향된 식사 등으로 인하여 성인병이나 암 등 만성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