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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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3일에, 2010년 11월 4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5일에,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3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와 관련하여 제1항제6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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