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교 → 군간부후보생, 복무기간 합산 불이익 없앤다”…한기호 의원...
또 올해 1월 '공무원 연금법 ' 개정을 통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해 추서 진급된 군인 의 급여 는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음에도, 현행법 상 퇴직수당 등 일부 급여 는 여전히 진급 전...
한기호 의원, 군인 복무· 급여 형평성 개선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8일, '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무형태나 계급 전환에 따른 연금 및 급여 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현역 장교에게도...
재혼하자 끊긴 유족 연금 …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국민 연금 유족 연금 이 끊겼다. 현행법은 사별 후 결혼하면 연금 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 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유족 연금 은 ‘사회보장 급여 ’, 분할 연금 은 ‘재산분할’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부모가 지급을 받게 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양육을 전담한 부 또는 모와 동일한 액수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유족 순위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남녀간 부양능력·경제활동능력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규정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