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9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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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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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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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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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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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의원등 10인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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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화 할 필요가 있음 -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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