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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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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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3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5-02-26

220095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2200639본회의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3인2024-06-19

유사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자격요건을 정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안민석의원등 12인2010-04-05

1814247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이자율이 5%대로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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