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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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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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 시 행위무능력자 등에 대하여만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대부업자 등이 난립하여 시·도지사는 이들을 감시·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으려는 것임 -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에게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직권검사로 어느 정도 관리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음 - 영세한 개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금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대부업자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대부업체 등록 및 변경, 민원상담 등의 기초업무 처리에 바빠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현장검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부업 감독제재를 위해서는 일반 단순업무는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는 검사 및 제재업무에만 집중하게 함 -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등록, 변경, 폐업 및 민원처리 등 노동집약적 업무는 전문성 있는 대부금융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장은 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보고 받게 하고, 협회의 위탁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이 없는 영세한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자의 채권추심 및 민원 업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여신전문기관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게 하여 신용정보의 악용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의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 함 -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시 “법인 대부업자는 1억원 이상”, “개인 대부업자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업무의 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 교육을 이수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 등 및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면하여 업무를 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소속과 성명 등이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인 대부업자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의 업무 중 등록 및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대부업자’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보유자, 법인세법,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남 - 이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불법 대부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함 -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10%대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함 - 금융위원회가 회원인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준수 지도와 권고, 민원상담처리, 대부업자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업협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서민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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