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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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2주택자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주택가격의 폭등만 야기함에 따라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못함이 입증된 바 있음 -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환원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함 -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과세 강화는 부동산투기수요의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 실거주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거목적의 주택거래마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실수요자들이 대체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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