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를 보호해야 함 - 미국은 모기지 사태 수습 이후, 금융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가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비자신용 관련법을 강화함 - 신용소비자 종합 채무상담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업자와 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ᆞ의무 관계를 확립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음 - 변제가 어려운 채권의 경우 양도에 재양도를 통해 불법적이고 권리를 남용하는 채권추심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짐 - 이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 - 해당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끼치는 정신적ᆞ육체적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형량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의무 위반 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추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