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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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산림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정원법)...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민간정원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중심으로 지원 근거가...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예산 검토하겠다"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약속받고 출근길... 또한 기획 예산 처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개혁 및 경제 회복 지원 분기별 계획 지표 달성 시 지원 €382.7억 - 대출: €330억 - 보조금 : €52.7억... 「화학안전 및 화학제품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의원(’09.6.16)이 대표발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성헌의원(’10.4.30)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7.21)가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11.6.8) 및 제2차(’11.6.22)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 -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하여 절감한 보조금 예산은 불필요한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함 -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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