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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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진선관위, 21~22일 선거 벽보 첩부·10개 읍면 94곳..."벽보훼손 처벌"...
장소에 후보자 의 사진과 경력,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 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울진선관위는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
"6·3 지방 선거 후보 누구"…충북선관위, 1천540여 곳 선거 벽보 부착
후보자 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 된 책자형 선거공보 는 각 가정에서... 선관위는 오는 5월 24일까지 선거공보 를 발송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 공직선거법 240조(벽보, 그...
![6·3지방 선거 벽보 21일부터 전국 3만6500여곳에 게시 [뉴시스Pic]](/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5%252F20%252FNISI20260520_0021290237_web.jpg&w=3840&q=75)
6·3지방 선거 벽보 21일부터 전국 3만6500여곳에 게시 [뉴시스Pic]
선관위는 후보자 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 된 책자형 선거공보 를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였음에도 다른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단순히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함께 표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임 - 이를 완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비정규학력을 말이나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음 - 비정규학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음 - 대학원 연구과정,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을 공직선거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규학력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과 혼동되지 않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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