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89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5월 13일
doctorstimes.com2026-05-13중립

[병원계 소식] 5월 13일

정희진 백신혁신센터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한 핵심 공중보건 수단으로... 지역 사회 자살 예방 통합 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4년간 총 1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13일...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6. 인터뷰-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hyunbulnews.com2026-01-01비판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6. 인터뷰-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개인의 문제 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 제37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선명상'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 의 마음 건강 증진 에 기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에서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개최 外
newsmp.com2025-12-02비판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에서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개최 外

특히 참가자들은 아랄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심각한 환경 파괴 실태와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임나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자살 률이 OECD 평균의 2.5배를 넘고 국민 74%가 정신 건강 문제 를 겪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5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김영선의원등 11인2011-01-04
1811611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과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

유정현의원등 12인2011-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