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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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0인 "국회 예산 심사 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551_953893_05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0인 "국회 예산 심사 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밀실서 '쪽지' 받아 만든 2026년도 예산안의 실체 [추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308396_221250_3210_v150.jpg&w=3840&q=75)
밀실서 '쪽지' 받아 만든 2026년도 예산안의 실체 [추적+]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 에 따르면,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의결한다. 먼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①) 국회 소관별 상임위원회들이 부처별로 심사 를 한다(②). 그 심사 결과 를 국회의장이 예산 결산 특별위...
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두 건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요소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제도를 통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동일한 시행착오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는 부실한 실정임 - 이에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게 하여 국회가 정부의 결산 후속처리 경과에 대하여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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