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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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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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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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국제어업질서가 개편됨에 따라 선원의 실업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함 -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직업안정업무와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동센터의 사업내용과 기관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적 용어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왜곡될 수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정화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용어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왜곡될 수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정화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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