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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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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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미용업법안
- 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미용사는 머리미용, 피부미용, 손발톱미용, 얼굴화장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이·미용업법안
- 이용업 및 미용업 종사자는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이용업·미용업이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용업·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세분화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더러 미용업 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처벌이 요구됨 - 이용업·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용·미용 및 전문미용의 영업과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용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업과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사·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 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이·미용사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 영업의 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 사유는 매우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과징금처분의 합목적적 행사를 저해하게 됨 - 법률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 본 개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영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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