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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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를 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등과 보조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례관리, 보조기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안전성·내구성·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핵심기술 및 우수 신기술에 관한 연구, 보조기기 관련 응용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 연구개발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폐지하되 그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의 현실 적응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성과를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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