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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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경제 자유구역·평화 경제 특구 지정 건의…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있도록 법 제7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는 공업 지역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5조를 손질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출했다. 고양시는 경제 자유구역과 평화 경제 특구...
산업硏,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 경제 특구의 발전 과 제...
안돼 접경지역 이 ‘평화 경제 지대’로 발전 하려면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 및 복합형 개발 유도... ‘평화 경제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 올해 말 제1차 평화 경제 특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지원 ...
"평화 경제 특구, 특구 사업 중 가장 강력한 지원 필요"
수준의 지원 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평화 경제 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산업의 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정부는 올해 1차 특구를 발표하고 내년에 2차 지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여진 기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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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와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ᆞ면ᆞ동의 단위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ᆞ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의 기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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