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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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고령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노인 복지, 장애인 지원 , 돌봄 체계... 성북은 교육 부가 추진하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의 예산 및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취약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의 부족 및 양질의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이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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