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 일부 범위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출한 간병비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근로소득자와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에게는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세원투명성 확보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 적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