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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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 - 무인비행장치를 금지물품에 추가함 -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을 변경함 -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기기 등을 반입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ᆞ담배 등이나 음화ᆞ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처벌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범죄자에 대한 특화된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등 습관성 행위로 인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교화프로그램 외에 특화된 중독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형 중에 치료할 필요성이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범죄 발생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수감기간동안에도 재범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잔인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교도관이 수형자 각자의 심리상태 및 성장배경, 범죄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형자를 교정ᆞ교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현행 관련 법령은 교도관이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이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정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수형자 개개인의 인성, 행동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교화프로그램의 연속성 단절 역시 효과적인 교정교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교도관의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선발·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함 - 수형자 분류심사와 교화프로그램 운영의 실질화를 꾀하고, 교화가 되지 않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교도소장의 직무상 통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규정함 - 형 집행 종료 후 교화프로그램 결과의 통보에 대해 규정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하며,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는 한편,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정비함 - 음란ᆞ폭력성이 높은 신문등의 구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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