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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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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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ᆞ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심사ᆞ결정으로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유치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나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확히 규정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형사정책학, 범죄학 등 보호관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사ᆞ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점에서 흉포한 성폭력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결하여야 할 할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기 종료 후라도 적절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보호관찰의 종료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기간이 기간의 연장 없이 끝나면 보호관찰이 끝나도록 함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 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정도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수강명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사가 병과하는 수강명령의 시간을 500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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