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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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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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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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관계 법들에 아직 어렵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실제 언어생활과 국회 <법률표준화추진위원회>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바꾸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관계법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5인2010-07-06

1805570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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