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전환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제도( ➊ 유해성 미확인물질...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 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설치 본격 착수…기후재난 대비 강화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안심-양호-보통-관심으로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시 하는 자율 안전정보...
정부, 온실가스 감축 총력…전기차보조금 차등·컵보증금 확대
저소득층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해 알기 쉽게 표시 하는 자율 안전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및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함량 및 해당 제품의 유해성 등을 표시하고,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