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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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자원 개발 세액공제 2013년까지 연장 추진
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목재 자급률이 10%정도에 불과하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
해외 자원 개발 세액공제 확대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목재 자급률이 10%정도에 불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 해외 임산물 자원 개발 위한 투·출자 세액공제하자"
공 제한 다. 황 의원은 "경제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목재 자급률이 10% 정도에 그쳐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나아가 해외조림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에 대한 지배력(자주개발율)의 유지차원에서 법인세 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 조세특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수준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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