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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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TOA 현주소] 건당 4000원…KTOA, 번호이동 수수료 생겨난 배경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rtimes.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411051747.png&w=3840&q=75)
[KTOA 현주소] 건당 4000원…KTOA, 번호이동 수수료 생겨난 배경은
01X 번호를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동 통신 (현 SKT)의 011 , 신세기 통신 017, 한국 통신 프리텔(KTF) 016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은 번호이동의 등록...
“굿바이 016 ”… 011 ·019와 함께 ‘역사속으로’
011 · 016 ·017·018·019 번호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년 전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LGU+)가 '010... 당시 1심과 2심 법원은 " 전기통신사업법 에 이용자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철파엠' 장선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이제 01X 번호 사용할 수 없게...
앞자리가 011 , 016 , 017, 018, 019였던 때가 있었다. 주변에도 011 번호를 20년 가까이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장선이는 "다툼의 쟁점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58조에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장관은 이용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화번호 가운데 사용하기 편리한 조합의 번호(일명 골드번호)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간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음 - 전기통신 이용자간의 전기통신번호 판매행위는 실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의사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로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화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판매해주는 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인터넷상에서 게시가 제한되도록 하고 당해 전화번호 판매서비스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560만명 중 실질적인 무선 인터넷이용자인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에 불과함 - 전체 이동통신사의 매출액 대비 무선인터넷 데이터 관련 매출은 17.4%에 지나지 않음 -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또한 약 1조원(전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9.5%)으로 2006년 이후 무선인터넷 관련 산업의 성장률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무선 인터넷 이용환경이 개선되어 무선 인터넷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고 있음 - 정부는 무선 인터넷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 무선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무선인터넷 콘텐츠사업자·서비스·단말기 선택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선인터넷 개방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무선인터넷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과다요금 발생 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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