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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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가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 -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함 -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함 -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직권검사로 어느 정도 관리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음 - 영세한 개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금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대부업자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대부업체 등록 및 변경, 민원상담 등의 기초업무 처리에 바빠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현장검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부업 감독제재를 위해서는 일반 단순업무는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는 검사 및 제재업무에만 집중하게 함 -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등록, 변경, 폐업 및 민원처리 등 노동집약적 업무는 전문성 있는 대부금융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장은 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보고 받게 하고, 협회의 위탁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이 없는 영세한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자의 채권추심 및 민원 업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여신전문기관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게 하여 신용정보의 악용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의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 함 -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시 “법인 대부업자는 1억원 이상”, “개인 대부업자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업무의 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 교육을 이수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 등 및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면하여 업무를 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소속과 성명 등이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인 대부업자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의 업무 중 등록 및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대부업자’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보유자, 법인세법,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금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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