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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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브랜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화권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해 계획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문화권에 따라 사업유형별 추진실적도 매우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는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고대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고대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대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대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대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제30조에 따른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고대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고대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고대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고대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잊힌 역사로 남아 있음 -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음 -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가야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복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가야제국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ᆞ복원ᆞ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음 - 이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ᆞ복원ᆞ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ᆞ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지표조사, 실시계획 승인, 토지ᆞ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둠 - 가야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둠 - 가야문화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개발조합을 둠 - 시·도지사는 가야문화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 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지정 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 발굴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는 따로 없어 해당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이나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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