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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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용 한은 총재 실언에 매번 흔들리는 금융 시장
2일 금융 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 통화 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언석 기재 위원 장은 "총재가 정치적 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며 한국은행 의 중립성 과 독립성을...
금융통화위원 회는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가?[임수강의 진보금...
이것이 한국은행법 제3조에 실려 있는 중립성 규정의 내용이다. 중립성 이 중앙 은행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금융통화 의사결정 기구를 독임제가 아니라 위원 회 조직으로 한 것도 이...
기준금리 결정에 노동계 인사가?…“ 통화 정책 중립성 충돌”
국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금통위)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 위원 을... 노동계 추천 인사의 금리 결정이 단순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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