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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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킴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계약과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인증물품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 근거를 마련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소프트웨어ᆞ물품의 제조 및 용역과 관련하여 성질상 하자보수 담보책임 부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물품ᆞ용역 계약은 담보책임 부과의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물품ᆞ용역의 계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하자보수 실손해 보상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규정함 - 긴급재해복구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이의신청과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소송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 이혜훈 의원, 2011년 8월 10일 이용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7),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14),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22) 및 제304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등으로 주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등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인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고 중소기업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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