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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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7-29중립

[Who Is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국내 민수 시장 에서 발주된 송전선로 공사 중 최장 거리이자 최고 계약 금액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학, 우주 연구, 자동차 산업까지 방 대한 영역에서 널리 쓰인다. 1980년대 에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businesspost.co.kr2026-07-27중립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증권 시장 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로 산정됐다. 1주당... 특히 1980년대 중반 노동집약 제품들이 중국 시장 에 밀리자 반도체 검사 부품 시장 으로 눈을 돌렸다....

kmib.co.kr2026-07-14중립

석유는 열고 전력은 닫았다… 한전 민영화는 왜 중단됐을까

한국 에너지 시장 역시 이 파고 앞에 자유롭지 않았다. 석탄 을 제외한 대다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석유 시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까지 장기 계약을 통한 폐쇄적 거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43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이강후의원 등 11인2013-12-11

2017884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2010495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유사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ᆞ재생에너지 개발ᆞ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 기후변화협약 등에 참여하여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ᆞ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석탄공사도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조림임야를 이용한 폐광ᆞ탄광지역 개발 및 풍력, 태양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석탄산업합리화로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0인2009-08-03

1808419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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