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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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포항시,울진군,대구대,수성구,한울본부,iM뱅크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7%252Fnews-p.v1.20250708.15b0fe1624d04dacabf2a3ab8503d9f7_R.jpg&w=3840&q=75)
[E-로컬뉴스]포항시,울진군,대구대,수성구,한울본부,iM뱅크 소식
모자 원에 전달됐다. 후원금은 전기 시설 정비, 문틀 제거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사용돼, 입소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M뱅크는 지난해에도 달서구 내 미혼모 자립...
청소년 미혼모 위한 보금자리… 생명의 소중함 되새긴다
하지만 그는 바인센터에 입소한 뒤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1년 남짓 이곳에서 살았다. 바인센터... 바인센터 같은 시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미혼모 가 낙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한국 보건 사회연구...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총장, 보호출산제 안정화 "1308 상담센터 주기...
위기 미혼모 선지원 방안모색'에 나서며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신청했고 시설 입소 , 긴급지원, 병원동행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보건 복지부가 밝혔다. 보건 복지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십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약 33%를 차지함 -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한 또래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고, 나아가 미래사회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로 하여금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학생 연령층에 있는 십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임 - 십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자녀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학생 미혼모들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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