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8859폐기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일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등
asiatime.co.kr2026-08-19중립

[20일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등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 한 차례 이상 가정 양육수당 또는 부모 급여(현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학 가정 보육 아동이다. 지원...

성남시, 시민 안전부터 아동 건강 ·생태교육까지 생활밀착 정책 확대
beyondpost.co.kr2026-08-19긍정

성남시, 시민 안전부터 아동 건강 ·생태교육까지 생활밀착 정책 확대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시민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 한 성장과 생태... 중 한 차례 이상 가정 양육수당이나 부모 급여 현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학 가정 보육 아동이다. 대상...

[부산 브리핑 모음(7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부산지방해양수산청, ...
dnews.co.kr2026-07-20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7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이어 호우로 인해 방문 자센터 지하층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 해 시설물 보호와 인명 대피 등 비상대응... 가운데, 한 해 동안 영유아의 건강 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육 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381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남인순의원 등 16인2020-09-01
1810515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에 드는 비용과 차별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등 10인2010-12-31
173965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김현미의원등 15인2006-0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15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에 드는 비용과 차별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등 10인2010-12-31
1809636대안반영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상적 충격 피해가족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화 등 자격 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함

이정선의원등 12인2010-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