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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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십대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원희목의원등 10인2010-08-05

1808857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학생 연령층에 있는 십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임 - 십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자녀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학생 미혼모들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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