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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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쪽지' 받아 만든 2026년도 예산안 의 실체 [추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308396_221250_3210_v150.jpg&w=3840&q=75)
밀실서 '쪽지' 받아 만든 2026년도 예산안 의 실체 [추적+]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 에 따르면, 예산안 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의결한다. 먼저 정부가 예산안 을 제출하면(①) 국회 소관별 상임 위원회 들이 부처별로 심사를 한다(②). 그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이 예산결산특별 위...
‘자동부의 폐기’ 일방 통과시킨 민주당 … 자동부의 부수법안· 예산안 ...
국회법 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개선했지만, 예산 과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약화시켰다”며 “ 현행법은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예산안 도 조세안도 '소소위'…속기록 없는 '밀실·쪽지·짬짜미'
막대한 예산 이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관행적으로 가동되는 소소위는 현행법 어디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등조정소 위원회 내 소 위원회 (소소위)가 24일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권한·기능임 -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킴 - 그 후 45년 동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옴 - 국회의 예산권능의 회복, 권력분립 원칙의 확립,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강화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세출을 철저히 심의하여 국가재정 건전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됐음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결산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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