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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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4-03-09중립

[위클립] 3월 1주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운영하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 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기능직 계급체계 를 10급에서 9급 체계 로 변경함. 이에 따라...

n.news.naver.com2005-11-22긍정

국민 삶의 질 높이고 공직사회 개혁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가 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을 위한... ▲ 국가공무원법 = 서열화로 정체된 공직사회에서 1~3급의 계급 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고위 공무원 단제가...

n.news.naver.com2005-03-25긍정

[인사위 중점과제] 고위 공무원 단제 도입 등 6대정책 추진

중앙인사위원회는 ' 계급 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올해 정부인사 혁신의... 일반 공무원 은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보상 체계 를 개편 하고 직무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976대안반영폐기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0-12-29

1811617원안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 -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채용 외의 공무원 채용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7

1809480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무직류의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는 인사권자에 결정에 따라 시설관리와 사무보조의 업무로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어 조무직류의 고유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직류를 신설하여 조무직류에 속해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설관리,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등 10인2010-09-3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ᆞ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7-14

1811619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함 -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분야를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함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ᆞ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ᆞ회피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 및 보안ᆞ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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