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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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15이정희의원 등 10인’09.6.22상정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09.12.8)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49이정희의원 등 10인’09.12.21상정제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09.9.16)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48신영수의원 등 11인’10.1.21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0.09.16)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91김진애의원 등 11인’10.6.14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10.12.7) 제29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3이명수의원 등 11인’10.8.6상정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16신영수의원 등 10인’10.12.29상정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4.14)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77강승규의원 등 11인’11.1.7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8김상희의원 등 11인’11.1.20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889김희철의원 등 10인’11.2.22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69허원제의원 등 12인’11.3.24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26임해규의원 등 13인’11.4.20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51김성태의원 등 11인’11.4.21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63이재오의원 등 21인’11.4.25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59이종걸의원 등 10인’11.8.16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97김진애의원 등 21인’11.8.25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20임해규의원 등 12인’11.10.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97최규성의원 등 10인’11.10.26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15강기갑의원 등 11인’11.11.2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79이미경의원 등 22인’11.11.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160김상희의원 등 10인’11.12.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해양위원장’11.11.9대안의결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4.21)반려법사위원회부터 반려('11.11.9)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 상정→소위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1813583정부’11.10.25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1813427김진애의원 등 21인’11.10.14상정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12.21)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ㆍ보전ㆍ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저층 주거지의 건축물을 스스로 개량·정비·관리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제2조의2 신설, 제4조의2제3항 신설,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등 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차.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카.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파.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강화(10%→20%)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생산자 물가상승률 분은 제외)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너.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주택재건축사업 제외)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저.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처.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퍼.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허. 분양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정)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신설) 노.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 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모.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함(안 부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소득능력 및 비용분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비용분담만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도입이 절실함 - 이를 위해 주거환경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도입하고,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지역에서는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이라는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는 등 철거되는 주택이 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를 막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의 입주를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함 - 이미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득능력, 비용부담규모 등을 참작하여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다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낭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지구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 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들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도입함 -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복지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 군수의 제16조,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각 시, 군, 구에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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